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 계약 만료 후 지급 지연, 갱신 거절 통지와 내용증명으로 청구 근거 입증

계약 종료와 갱신 거절 통지는 어떻게 입증할까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는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살펴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뿐 아니라 갱신 거절 의사를 언제 전달했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알렸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와 함께 통지 시점·내용, 상대방의 답변이 드러나는 문자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 지급과 반환 요구를 입증하는 자료

계약 종료 다음으로는 보증금을 얼마 지급했고, 얼마를 돌려받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약정한 보증금과 계약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와 반환을 요구한 기록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보증금은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액을 지급한 뒤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반환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건물 매각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후 권리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 절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살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주택을 비운 뒤에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즉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과 등기가 완료된 것은 다릅니다. 이사나 전입신고 변경 전에는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은 계약관계와 거주 이력, 등기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갱신 거절 통지를 근거로 임대차 종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과 문자메시지에 담긴 갱신 거절 통지 내용, 상대방의 동의 답변을 연결해 계약 종료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약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반환 청구의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정리해 반환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전액 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약 2억 원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에 담긴 반복적인 반환 요구, 새 임차인 미확보와 건물 매각 등을 이유로 반환이 지연된 경위를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구체화해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금액과 반환의무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