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민 변호사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 검사 항소에도 침입 당시 고의 불충분 반박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주거에 들어갈 당시 절취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 무죄를 유지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연체차임청구일부기각 | 보증금 충당 범위 다퉈 지급액 감액 판결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와 연체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받았고, 임대차보증금 충당 범위와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월 지급액의 성격, 보증금 충당 내역, 원고 청구금액의 산정 방식을 다투어 원고가 청구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지급액이 감액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 사망자 채무 변제 요구 화해로 해결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아버지가 생전에 그 지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면서 이를 갚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