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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임금퇴직금

퇴직 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빠졌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법무법인YK 콘텐츠팀 작성김범한 변호사 감수

퇴직한 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빠졌다면 회사에서 납입해야 할 금액과 금융기관의 납입내역을 대조하세요. 퇴직 시 남은 미납 부담금과 해당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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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담실에서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납입 내역을 상담자와 확인하는 퇴직자

임금총액과 납입액을 맞춰 보세요

가령 퇴직 후 3주가 지났는데 퇴직연금 계정에 마지막 근무기간의 납입내역이 없다면, 회사가 그 기간에 납입했어야 하는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확정기여형 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납입명세에서 회사 부담금과 근로자 본인의 추가 납입을 구분하고, 임금자료와 규약에 따른 산정 금액을 비교합니다.

정기 납입일과 퇴직 후 기한을 구분하세요

회사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정해진 납입기일이 지난 부담금은 지연이자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 시 미납액이 남아 있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해당 지연이자를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산을 요청할 때 확인할 자료

  • 퇴직연금 규약과 회사 부담금의 정기 납입일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 확인 자료

  • 금융기관의 회사 부담금 납입명세와 납입일

  • 퇴직일 증빙과 기일 연장 합의 여부

결론

미납이 의심되면 회사에 산정표, 실제 납입일과 정산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회사 회신과 금융기관 자료를 대조하면 원금과 지연이자 중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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