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에 서명했더라도 바로 이직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과 제한 범위, 근로자의 직무, 보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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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전직금지약정에 서명했더라도 바로 이직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과 제한 범위, 근로자의 직무, 보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령 기존 회사와 업종이 같은 곳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지만 담당 업무와 고객층은 다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직할 회사의 업종 외에 기존 업무에서 접한 정보와 이직 후 실제로 담당할 일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호하려는 기술·영업 정보와 기존 직무에서의 접근 범위
제한 기간과 지역, 금지하는 직종과 업무
제한을 대가로 받은 보상, 퇴직 경위와 공공의 이익
전직 제한의 효력과 별개로, 이전 직장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별도 약정, 자료 반환 기록, 새 회사의 직무기술서를 정리해 두면 두 쟁점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직 타이틀보다 두 회사에서 담당하는 실제 업무와 약정 문구를 먼저 비교하세요. 제한 기간이 짧거나 보상이 없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03조, 2026년 3월 17일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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