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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파산 / 기업도산

거래처 계좌를 가압류한 뒤 법인 파산이 선고되면 먼저 변제받나요?

법무법인YK 콘텐츠팀 작성김범한 변호사 감수

거래처 법인 계좌를 먼저 가압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인 파산절차에서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에 따라 파산채권에 기초한 가압류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이루어졌다면 파산재단에 대한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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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과 계좌 가압류 자료를 정리하는 창가 책상 위 서류철과 금속 집게

가압류 결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구분하세요

납품대금 채권자가 거래처 계좌를 가압류한 뒤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압류는 이후 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집행됐어도 실제로 대금이 지급됐는지, 본압류나 추심 절차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가압류 결정문과 은행에 송달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 본압류나 추심명령이 있었다면 각 결정문과 집행 경과를 확보합니다.

  • 실제 입금이 있었다면 입금일·금액을 파산선고일과 대조합니다. 선고 전 지급도 경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보와 파산관재인의 집행 속행을 확인하세요

질권 등 별도 담보가 있다면 가압류와 구별하여 담보의 종류, 설정 시점과 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48조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가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납품대금과 채권 신고기간을 확인하세요

계약서·납품서·입금 내역으로 남은 채권을 정리한 다음, 파산선고 결정이나 법원 안내에서 신고기간과 제출처를 확인하세요. 가압류와 추심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서류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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