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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파산 / 기업도산

법인 파산 직전 재고를 관계사에 싸게 넘겼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법무법인YK 콘텐츠팀 작성김범한 변호사 감수

거래처가 법인 파산 직전 재고를 관계사에 저가로 넘겼다면,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거래 자료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을 위한 부인권은 관재인이 행사하며, 거래가격이 낮거나 상대가 관계사라는 사정만으로 행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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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검토하나요?

가령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회사가 관계사에 재고를 넘겼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에서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를 검토할 때에는 실제 재고 가치와 받은 대가, 거래 시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과의 관계, 상대방이 알고 있던 사정 등을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의 노후화, 처분 필요성 등 가격을 설명할 자료도 함께 봅니다.

채권자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재고 인도 기록

  • 동일한 품목의 거래 가격과 품질·상태 자료

  • 대금 지급 내역과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과 재고 이전 시점을 비교한 기록

관재인에게 자료를 낼 때 직접 확인한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하세요. 관재인은 제396조에 따라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제 저가 거래가 의심되면 재고의 가액, 이전 시점, 대금 지급 여부부터 정리해 관재인에게 전달하세요. 회수된 재산은 파산재단을 위한 것이므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변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채권 신고와 기한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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