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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파산 / 기업도산

회사 파산 후 체불임금과 회사에 빌려준 돈은 같은 방법으로 청구하나요?

법무법인YK 콘텐츠팀 작성김범한 변호사 감수

회사 파산 후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단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별도로 빌려준 돈은 그 대여 경위와 약정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를 받았다면 항목별로 금액과 증거를 나누고 파산관재인에게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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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상담실에서 체불임금과 회사에 빌려준 돈의 청구 절차를 변호사와 확인하는 근로자

급여와 대여금은 발생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이 남아 있고 재직 중 회사에 운영자금도 빌려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며, 제475조에 따라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반면 별도 대여로 생긴 채권이 일반 파산채권이라면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과 제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마다 자료와 계산 근거를 정리하세요

  • 임금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자료와 계좌 입금 내역으로 미지급 월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퇴직금은 입·퇴사일, 근속기간, 산정자료 및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 대여금은 차용증과 송금 기록에서 상대방, 약정일과 상환기일을 확인하고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빼서 잔액을 정리합니다.

회사에서 계약 명칭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다툰다면 실제 업무 지시와 근무 시간, 보수 지급 방식 등 근무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도 확보하세요.

파산관재인에게 항목별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법원 안내문에서 파산사건 번호와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관재인에게 임금과 퇴직금 자료의 제출 경로를 문의하세요. 대여금 신고기한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재단채권의 지급 순서에는 법률상 차이가 있으나 실제 지급 시점과 금액은 파산재단의 재산과 다른 재단채권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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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의 적용과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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