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감치 등 실효적 압박 수단 적절히 활용해야

2025.01.14.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양육비미지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자녀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의무를 회피하더라도 감치와 형사 처벌이라는 실효적인 압박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신속한 재산 조회와 가압류를 통해 미지급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로잡고 자녀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