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최우선"

2025.01.14.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군대성폭행은 군 조직 안에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말한다. 군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와 보고가 동시에 진행된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물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동료들과 지휘관까지 사건의 흐름 안으로 들어온다. 군대 성폭행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정리되지 않고 군 조직 전체의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조사에 돌입하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된다. 진술은 조사 기록으로 남고, 이후 공판에서도 반복된다.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는 이 단계에서 답변의 범위를 사건 시각과 장소, 접촉 경위로 좁혀야 한다고 설명한다. 진술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해석이 섞이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 측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 사건 이후 선제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또한 군대 특성상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환경이므로, 사건 전후의 생활 패턴이나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는 피의자 역시 진술에 앞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측에서 연락을 시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섣불리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조력 없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대화내역 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변경하는 등의 행동은 이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