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부싸움과 고부갈등의 불길이 아이에게 번지지 않으려면

2026.02.2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경호 변호사는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남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인격 형성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보호자가 직접적인 가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갈등 상황에 아동을 노출시킨 것만으로도 법적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가정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경호 변호사는 " '아이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거나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다'는 변명은 더 이상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수사 기관은 아동의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 가정 내 환경 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아동의 복리와 가정의 안녕을 동시에 도모해야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