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노출 없는 레깅스 촬영·배포도 실형 받는다 [박훈석 변호사 칼럼]

2026.05.21.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기에 사법부는 배포 행위를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억울하게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송의 고의가 없었거나 영상의 성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님을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피해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