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부터 모바일 초대장까지… 스미싱 범죄, 아는 만큼 지킨다

2026.05.28. 농업정보신문에 법무법인 YK 스미싱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스미싱 범죄는 피해자의 부주의만을 탓할 수 없을 만큼 그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법률적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 절차가 필수적이다. 명의도용으로 인해 원치 않는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자문서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허점을 근거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을 규명하는 법적 대처가 가능하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억울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