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려면? [남화진 변호사]

2026.06.22.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가해 행위의 지속성 및 고의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질환 또는 정신적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주요 증거로 괴롭힘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 모욕적인 언사가 담긴 메신저 대화록 및 이메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신고서와 조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상담 소견서가 주요하게 검토된다. 다만 가해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경우, 단순한 사내 갈등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