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수사 기준 대폭 강화, 호감으로 한 행동도 처벌 대상일까

2026.08.14.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YK 스토킹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본인의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객관적 공포감과 거부 의사 전달 여부에 있다"라며 "상대방의 거절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가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든,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든 주관적 감정 호소만으로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메시지 내역이나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법리화하여 대응해야 과도한 처벌이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