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사기, 단순 업무 참여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김승모 변호사 칼럼]

2026.11.13.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주식리딩방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주식리딩방사기 사건에서 가담 여부는 단순히 조직에 소속돼 있었는지, 특정 업무를 수행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그 행위가 투자금 편취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살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업무 지시 내용과 대화 기록, 급여 및 송금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