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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하극상 사건, 언제 처벌받나? 정당한 명령불복종과 구분하려면

    군하극상 사건, 언제 처벌받나? 정당한 명령불복종과 구분하려면

    2025.10.01.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군하극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군 조직의 특성상 명령에 대한 복종은 기본이지만, 그 복종이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명령에도 침묵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소위 하극상이라고 하는 대상관 범죄 사건이 언제 처벌받는지, 또 언제 처벌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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