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의 기고문 게재되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 단순한 기술 진흥책이 아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글로벌 AI 법제를 지배해 온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종료하고, 국가가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제로 제거하겠다는 선포에 가깝다.

이번 발표의 행간을 읽어보면, 미국은 이제 '안전'이라는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속도'라는 엔진만 남겨둔 채 질주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AI 안전 행정명령(14110호)'의 폐기는 그 신호탄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이 기술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면, 이제는 피해자나 정부가 "이 기술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후에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회귀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무한 질주' 선언은 캘리포니아주(州)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킬 스위치(Kill Switch)'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데이터 의무화'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