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존속상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존속상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폭행과 상해의 위험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게 신체 기능이 침해되어야 상해가 성립하며 단순히 긁히거나 멍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