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왜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가 [박준환 변호사 칼럼]

2026.02.27.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 등 외형적 강제력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면, 친족성추행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영향력과 종속성을 전제로 평가된다. 물리적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상황 역시 고려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는 친족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 행위의 외형보다 관계 구조와 환경이 함께 검토된다고 설명한다.

친족성추행 사건은 행위의 횟수보다 관계의 지속성과 지배 구조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는 단발적 접촉으로 보이더라도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평가 방식은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을 통한 긴급임시조치나 접근금지 신청으로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친족 관계라는 이유로 책임이 감경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