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환 변호사
junhwan@yklaw.net"풍부한 실전 경험과 진심 어린 소통으로,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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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사고까지 발생했으나 반성과 종합보험 가입 사정이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2%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가로수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종합보험을 통한 물적 피해 회복 가능성 등 참작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반복 범행과 성착취물 제작 사안에서 반성·피해자 합의가 참작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13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하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전송하게 한 행위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 성매수 혐의 함께 인정됐으나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의뢰인은 14세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촬영물협박 실형 |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반영해 1심 형량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실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