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2%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가로수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종합보험을 통한 물적 피해 회복 가능성 등 참작 사정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종합보험을 통한 물적 피해 회복 가능성, 과거 형사처벌 수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가능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 부재를 선처 사유로 소명 |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까지 낸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2% 상태에서 약 1.4km를 운전했고, 운행 중 가로수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과 실제 사고가 발생한 점이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사고 경위가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피고, 자신의 책임과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을 준비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2%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위 표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형량은 감경 사유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자수,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등 |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재범한 경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사고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재범은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다’는 감경요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과 가로수 등을 충격해 실제 사고가 발생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종합보험 가입으로 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자체와 실제 피해 회복은 구별되므로,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은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재범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 후 태도와 과거 처벌 수준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로수 등을 충격해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과 함께, 의뢰인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끝났다고 주장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고 발생의 책임과 별개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성하는 태도와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등 형량 결정에 중요한 사정이 참작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겹쳐 막막하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을 살펴 재판에 전달한다면 유리한 판단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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