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 행정법 전문
한상진 대표변호사
교통사고 / 음주운전

“음주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데, 어떤 점을 다퉈볼 수 있나요?”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실제로 운전했는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거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측정 결과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를 마친 시각부터 운전·측정 시각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과 측정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무죄가 쟁점이 되는 상황과 법원의 판단 기준,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와 대응방법을 살펴봅니다.
측정값이 운전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그 결과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차량을 의도적으로 움직였는지와 당시 즉시 피해야 할 위험이 있었는지도 사건에 따라 쟁점이 됩니다.
상승기는 마신 술이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구간입니다. 상승기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시간 간격 — 운전부터 측정까지 얼마나 지났는지
수치 차이 — 측정값이 처벌 기준을 얼마나 웃돌았는지
음주 및 단속 경위 — 얼마나, 얼마 동안 술을 마셨고 단속 당시 상태는 어땠는지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음주량과 음주 시각 등 계산에 사용한 값은 증거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추정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웃돌면 법원은 그 수치로 운전 당시 농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더 신중히 살핍니다.
호흡측정
입안을 헹구지 않았다면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수치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살핍니다.
마지막 음주 후 경과 시간과 측정 전후 정황을 함께 봅니다.
채혈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가 없었다면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판례상 일정한 긴급 요건에서 사전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체 없이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채혈 결과가 배제되면, 남은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는지 살핍니다.
차를 움직일 의사 없이 시동을 켰다가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동을 켠 목적, 기어·페달을 조작한 경위, 차량이 움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긴급피난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을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를 옮긴 거리와 함께 당시 위험이 얼마나 급했는지, 직접 운전하지 않고 피할 방법이 있었는지, 이동 자체가 새로운 위험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살핍니다.
💡 대리기사가 좁은 차로에 차를 두고 떠난 경우 관련 판례
앞뒤 차량의 통행이 막히고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던 상황에서, 운전자가 도로 가장자리로 약 3m 이동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구조와 당시 통행 상황, 이동으로 생기는 위험을 살펴 긴급피난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908 판결)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지만,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2%로 추정해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재판 중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수치를 0.039%로 변경하면서, 추정치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① 위드마크 공식에 사용한 수치 검토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음주량, 체중, 경과 시간 등 계산의 전제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살폈습니다.
② 감정서가 운전 당시 농도를 입증하는지 검토
YK는 사건 당시 직접 측정한 수치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추정치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YK 업무사례: 음주운전 무죄 |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무죄 이끈 사례
확인할 내용 | 챙길 자료 | 자료에서 볼 점 |
|---|---|---|
음주·운전 시각 |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차량 운행기록 | 실제로 술을 마친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을 대조합니다. |
운전자와 차량 이동 경위 | 블랙박스·CCTV 영상, 통화 기록 | 누가 어떤 상황에서 차를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
측정 방식과 절차 | 단속 당시 받은 서류, 채혈 관련 서류 | 측정 방법과 수치를 확인합니다. 채혈했다면 당시 의식 상태와 동의 여부도 살핍니다. |
운전 후 추가 음주는 별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음주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승용차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 혐의와 별도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시각의 운전이 문제 되는지, 그 시각의 상태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장에 적힌 운전 시각과 구간을 확보한 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쟁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음주측정 결과나 운전 경위에 다툼이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되시나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