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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

숙취운전 처벌 기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음주운전일까?

김범한 변호사

  • #숙취운전
숙취운전 처벌 기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음주운전일까? 이미지

“어젯밤에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운전하면 음주운전인가요?”

전날 마신 술이 몸에 남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다음 날 아침에 운전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합니다.

흔히 말하는 숙취운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숙취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기준, 다음 날 운전 전 주의할 점, 단속 후 확인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숙취운전 처벌과 면허 정지·취소 기준

승용차 숙취운전에는 일반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처벌 및 면허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재범 가중이나 인명피해 등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의 기본 기준입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운전면허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지 기준(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소 기준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취소 기준

 

인명피해나 재위반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한 재위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03% 이상 0.08% 미만이어도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에서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법에서 정한 위반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사항과 구제 절차는 음주면허취소 기준과 구제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몇 시간 지나야 운전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대기 시간은 없습니다.

마신 양과 음주를 끝낸 시각, 개인의 알코올 흡수·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밤새 잠을 잤거나 두통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 위드미크 공식은 운전 가능 시각을 알려주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실제 음주량과 음주 시각 등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숙취운전 단속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마지막 음주 시각, 실제 운전 시각, 음주측정 시각과 수치부터 정리합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 그 간격과 측정값이 기준치에 얼마나 가까운지,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함께 살펴 운전 당시의 수치를 판단합니다.

확인할 내용

대조할 자료

언제까지 얼마나 마셨는지

결제 내역, 영수증,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

결제 시각은 마지막 음주 시각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운전을 언제 시작하고 마쳤는지

블랙박스 원본, 주차장 출입 기록, 확보 가능한 CCTV 영상

언제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는지

경찰의 음주측정 기록, 호흡측정 결과, 채혈했다면 채혈 시각과 검사 결과

면허처분이 내려졌는지

처분 통지서의 처분 사유, 효력 발생일, 불복 안내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채혈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으로 면허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 시작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정지·취소 사유, 처분이 시작되는 날, 불복 절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도 기록해 두면 불복 기한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운전 시각과 측정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처분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단속 당시 자료와 통지서를 바탕으로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날 마신 술로 출근길에 단속돼 처벌이나 면허처분이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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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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