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 역임
김동진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 / 저작권

직접 만든 사진이나 글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나요?
블로그 게시물부터 영상, 디자인까지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호되는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보호합니다.
아이디어나 단순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이 보호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침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 유형 | 주요 행위 |
|---|---|
무단 복제 | 타인의 사진·글·영상 등을 허락 없이 복사 |
무단 배포 | 저작물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 |
온라인 게시 |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업로드 |
무단 편집·변형 | 원저작물을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 |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인용이나 법에서 인정하는 이용 예외에 해당하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저작인격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출판권자만 형사고소(고소권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아래 기준으로 실제 고소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창작한 저작자인지: 창작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고소 가능
업무상저작물인지: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경우 작성자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이 저작권자로서 고소 가능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는지: 권리 자체를 이전받은 양수인은 고소 가능
단순 이용허락만 받았는지: 독점적 권리(배타적발행권·출판권)가 아닌 단순 이용허락만 받은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할 수 없음
저작재산권 등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법정 요건에 따라 두 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
저작인격권 침해 등 다른 유형은 별도의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저작권 관련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작성자와 유포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분쟁에서는 원본과 무단 사용 자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자료 | 입증할 내용 |
|---|---|
원본 파일·작업물 | 창작 및 원본 보유 사실 |
최초 게시 기록 | 창작·공개 시점 |
무단 사용 게시물 | 상대방의 이용 내용 |
URL·화면 캡처 | 게시 위치와 이용 범위 |
계약서·이용허락 자료 | 사용 권한과 허용 범위 |
저작권 침해 사건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내 창작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권리관계와 무단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고소기간과 적용 법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원본 자료와 침해 게시물, 저작권 귀속 및 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를 분석하고, 형사고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부터 수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문의]
내 창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의 적용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