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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홍익대학교
  • 인하대학교 로스쿨

경력

  • 법무법인 한별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법무팀장
  • 지상작전사령부 군검사 및 징계 장교
  • 제39보병사단 송무담당

주요 업무 실적

  • 절도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 다수 사례
  •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대물피해 3건, 대인 피해 1건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상해케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소년보호 사건에서 4호 처분
  • 애스크 앱에 지인인 이성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한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일부 불기소, 일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업무사례

부동산·건설 / 보증금원고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 중도 해지 불가 쟁점에도 계약 종료와 인도 완료 입증

회사원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했으나, 임대인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약 2억원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의 중도 퇴거·보증금 반환 문구와 해지 통보, 출입문 비밀번호 전달 경위를 근거로 계약 종료와 인도 완료를 입증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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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절도피의자

절도불송치 | 코트 반출 영상에도 일행 진술로 고의 부재 소명

의뢰인은 볼링장에서 일행의 옷으로 착각해 다른 사람의 코트를 가져갔다가, 반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으로 절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행에게 코트 주인을 여러 차례 물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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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피의자

폭행불기소 | 팔을 민 사실에도 행위 경위와 고의 다툰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다른 이용자의 발언에 항의하다 상대방의 팔을 밀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경위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폭행의 고의와 불법한 유형력 행사 여부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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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선거법피의자

농업협동조합법위반불송치 | 선거 앞둔 모임과 음식 제공 의혹에도 진술 대조로 선거운동 목적 입증 부족 소명

의뢰인은 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과 만나 빵과 음료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참석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모임의 경위와 대화 내용을 검토하고, 선거운동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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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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