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경력학력
- 홍익대학교
- 인하대학교 로스쿨
경력
- 법무법인 한별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법무팀장
- 지상작전사령부 군검사 및 징계 장교
- 제39보병사단 송무담당
주요 업무 실적
- 절도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 다수 사례
-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대물피해 3건, 대인 피해 1건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상해케 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소년보호 사건에서 4호 처분
- 애스크 앱에 지인인 이성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한 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일부 불기소, 일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업무사례
부당이득금 전액승소 | 상대방 반환 거부 주장 반박해 청구 전부 인정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이 정당한 근거 없이 보유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지급 경위와 반환 의무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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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가압류 인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대상으로 보전 필요성 소명
대여금 약 1억원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의뢰인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금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약 1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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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무혐의 | 립스틱 무의식 소지 혐의, 영득의사 부재 입증하며 '불송치' 종결
의뢰인은 화장품 테스트 후 립스틱을 무의식 중 소지한 채 매장을 나왔다가 자택에서 이를 발견하였고, 스스로 해당 매장을 방문해 립스틱을 반환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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