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희 변호사behyunhee@yklaw.net
"사건은 냉철하게, 삶은 따뜻하게 변호하겠습니다"
학력
- 서울 관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신문방송학과 졸업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법무법인(유한) 대륜
- 일본 바스코다가마(ヴァスコ・ダ・ガマ) 법률회계사무소 실무수습
- 서울남부지방법원 실무수습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 경찰 실무수습
- 인하로리뷰 편집위원장
주요 업무 실적
- 사기방조 피고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피고인 1심 '무죄'
- 스토킹처벌법위반 피고인, 채무 변제하지 않은 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스토킹으로 고소된 피고인 '일부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저리 대출로 오인하여 금융 정보 제공한 피의자 '기소유예'
- 상해 피의자, 상간녀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피의자 '기소유예'
- 재물손괴 피의자, 전 여자친구 집 현관문 손괴한 피의자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피의자, 온라인 카페에 비방 댓글 작성하여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 주거침입 피의자, 여성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스토킹한 피의자 '기소유예'
- 명예훼손 피의자, 직장 동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피의자, 피해자 직장에 피해자의 외도 사실 알렸다는 사실로 고소된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 협박 피의자,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협박 혐의로 고소된 임대인 '불송치(혐의없음)'
- 음주운전 피고인, 동종전과 2범 판결 후 3개월 내 3회차 음주 적발 피고인 '집행유예'
- 음주운전 피고인, 동종전과 4범 '집행유예'
- 지급정지 이의제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한 지급정지에 대하여 은행 3사에 대한 이의제기로 '지급정지 등 해제'
- 약혼자의 과거 상간남에 대하여 '접근금지' 및 '위자료 5, 000만 원 합의'
- 상간 위자료 원고, 이혼하지 아니하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3, 000만 원 승소'
- 상간 위자료 원고, 이혼하지 아니하고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2, 200만 원 승소'
- 의료 손해배상 원고, 환자 동의 없이 진행한 검진에 대하여 '손해배상 500만 원 승소'
- 착수금반환 원고, 부실한 대리 후 사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착수금 반환 일부 승소'
- 사실혼파기 피고, 동성부부 사실혼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상측 허위주장 입증하고 동성부부 사실혼 성부 법리 주장으로 '상측 청구 전부 기각 승소'
- 이혼조정 신청인, 배우자의 폭행 증거 없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항목 포함한 조정안으로 조정 성립
- 게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인, 정보통신망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간접강제 포함하여 게시물 게재 금지 등 가처분 인용
- 주식양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인, 이혼소송 중 주식 은닉한 배우자에 대하여 주식양도금지 가처분 인용
-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 부친을 간병한 자녀에 대하여 기여분 인정
-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 상측이 은닉한 30,000,000원에 대하여 특별수익 인정
- 유언확보, 유언장 작성 등 기타 유언 확보가 불가하였던 임종 직전 의뢰인의 유언 녹화 촬영 및 검인 대리
- 보험사 상대 내용증명통지 및 합의, 문콕 사고 피해자 기망에 속아 과다 구상금 청구한 보험사에 대하여 기망 입증하여 '구상금 감액'
-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40여년 간 친모 아닌 자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 등재되었던 의뢰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모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부득이한 사유로 친구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 등재 되었던 자녀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친구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게부존재 확인'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망한 사실혼배우자와의 사이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성년후견, 치매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하여 '성년후견 개시 결정'
- 개명신청, 범죄 피해자 개명 신청하여 '개명 허가'
- 행정 처분방어, 성폭법 위반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전청문절차에서 행정청 법리오해 등 주장하여 '처분 방어(사업면허 유지)'
- 행정 처분방어, 발간업체 인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사전 청문절차에서 행정청 법리오해 등 주장하여 '처분 방어(인가 유지)'
- 행정 집행정지, 고용노동청의 위탁, 인정 제한 처분 '집행정지 결정'
- 행정 집행정지,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결정'
- 학폭 가해, 명예훼손, 언어폭력 신고된 가해관련학생 '조치 없음'
- 학폭 가해, 폭행 상황을 촬용하여 SNS에 게시한 사실로 명예훼손 신고된 가해관련학생 '조치 없음'
- 학폭 피해, 단체 대화방에서 '얼평', '몸평' 등 성희롱 발언 한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7호(학급교체) 조치', '8호(전학) 조치'
- 학폭 피해, 모욕, 폭행 등 가해학생 신고하여 '4호(사회봉사) 조치'
- 학폭 피해, 모욕, 폭행, 손괴 등 가해학생 신고하여 '4호(사회봉사) 조치'
- 학폭 피해, 성행위 묘사 하도록 강요한 가해학생 신고하여 '4호(사회봉사) 조치', '6호(출석정지) 조치'
수상 실적
-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개인최우수상' (형사)
-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상(준우숭)' (형사)
- 제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평등상' (단체부분)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