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대학가 신학기 술자리 속 ‘심신상실’ 악용 범죄 주의보

2026.03.04.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준강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는 “신학기의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