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의 사각지대 없는 변종 업소, 유사성행위도 엄중 처벌 대상

2026.04.10. 월간원예에 법무법인 YK 성매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홍성준 변호사는 "변종 성매매 업소에서의 유사성행위는 법리적으로 일반 성매매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수사 기관은 업소의 영업 방식과 예약 체계 등을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막연한 부인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과도한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