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직자 가족이 받은 '선물'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2026.05.14. 이넷뉴스에 법무법인 YK 청탁금지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관계를 통한 우회 수수 역시 엄격히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협찬이나 대가성 없는 증여로 위장된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법적 잣대가 매우 정교해지고 있다”라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도치 않은 법 위반으로 공직 생활이나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