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변호사

손해배상청구 기각 | 자영업자 상대 책임 주장 방어해 전부 승소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불송치 | 기준 초과 운행 인정할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의 주취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 | 메시지 내용만으로 범죄 인정 어려운 점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아 형사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문제 된 메시지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기각 | 허위신고 주장에 사고 인식 소명해 항소 기각 판결

교통사고 신고가 허위였다며 위자료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신고의 허위성과 협박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당시 충격을 인식하고 즉시 차량을 확인·신고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소명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