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피해 사실 입증하여 가해자 처벌하려면? [김세현 변호사 칼럼]

2026.06.29.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혹은 ‘합동 관계’가 존재하는지다. 즉, 가해자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가 아닌 일상적인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범행 도구의 종류보다 실제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특수강간은 가해자들의 조직적 범행 부인이나 책임 회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보다, 범행 수단과 협동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수사기관이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훼손된 피해자의 인격권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