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2대 중과실,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다

2026.07.0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말한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처벌 가능성과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고 경위, 증거 자료, 피해 정도,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