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설마 내 얘기?'… 당황하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할 법적 조치

2026.07.03. 로리더에 법무법인 YK 전세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최근의 전세사기 수법은 단순히 임대인 개인의 일탈을 넘어 컨설팅 업체와 공인중개사가 결탁한 조직적 형태로 변모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확인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라며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의 법적 구속력을 샅샅이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이미 리스크가 감지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채권 가치를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