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다툼이라 괜찮다고요? 데이트폭력의 법적 책임과 대응 [김형원 변호사 칼럼]

2026.09.30.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데이트폭력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률상 ‘데이트폭력처벌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트폭력은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상해·감금·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요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