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사건 제작·유포·소지·시청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책임

2026.10.08. 빅데이터뉴스에 법무법인 YK 성착취물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이나 영리 목적의 유통과 단순 소지·시청의 법정형이 다르다. 같은 유형의 혐의라도 범행 횟수와 기간, 자료의 규모, 유포 범위, 영리 목적의 유무 같은 여러 요소가 문제가 된다.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일과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양형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각각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