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 ‘음주’와 ‘도주’ 중 법원은 무엇을 더 무겁게 볼까?

2026.10.27. 이투뉴스에 법무법인 YK 음주뺑소니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는 “음주뺑소니처벌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혐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이후 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 혐의와 양형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