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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보수의 합리적 기준은[김윤정의 법으로 읽는 세상]

    2026.10.07. 한경비즈니스에 법무법인 YK 김윤정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성년후견 보수의 합리적 기준은[김윤정의 법으로 읽는 세상]

     

    초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가족 형태가 흔들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바로 ‘누가, 어떻게 삶의 마지막 의사결정을 도울 것인가’하는 문제다. 그 중심에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고령화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함께 살펴볼 과제 중 하나가 전문가 후견인의 보수체계다.

    후견인의 보수는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동시에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되는 비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수는 실제 업무의 내용과 부담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그 산정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의 적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전문가 후견 업무는 사건마다 내용과 범위가 다르다. 정기적인 재산 관리가 중심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 처분이나 가족 간 분쟁, 소송 대응, 의료·복지 관련 의사결정 등으로 업무가 확대되는 사건도 있다.

    사건을 맡는 시점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업무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사건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보수를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에 동일한 보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부담에 따라 보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보수 산정 기준이 보다 구체화하면 피후견인과 가족은 예상되는 비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후견인은 자신의 업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법원 역시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비용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후견 업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수체계의 개선은 단순히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안정적으로 후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피후견인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성년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의 책임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환경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보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은 그 출발점 중 하나다.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보수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후견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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