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 지속한 책임 인정 인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침해된 혼인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장에서 만난 제3자와 관계를 맺고, 집을 떠나 그 사람의 주거지에 머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3자는 배우자에게 의뢰인과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으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3자에게 책임을 묻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상간소송에서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위자료 책임을 판단합니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이어간 경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법률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사실혼 관계와 자녀의 존재를 알았거나 이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됐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별거 가능성이나 갈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점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가 가정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자녀가 있는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교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 역시 피해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바로 줄이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따로 다룰 문제일 수 있으며, 제3자가 부부관계를 침해한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소송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