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보낸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이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발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고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협박 |
|---|---|
| 쟁점 | 제3자를 통한 발언 전달 경위, 발언 전달 지시 여부, 해악 고지 인식과 협박의 고의 유무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발언의 맥락과 통화 녹취를 근거로 전달 지시 및 협박의 고의 부재 소명 |
지인을 통해 전달된 발언으로 협박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특정 상대방을 두고 “그 여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지인을 통해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달된 내용에는 칼을 들고 상대방의 집에 찾아갔다가 돌아왔다는 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자신을 향한 협박으로 받아들여 고소했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지인을 거쳐 전달된 말의 경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발언이 전달된 과정과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소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협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처벌 수준을 따지기 전에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알린다는 인식, 즉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거쳐 발언이 전달된 경우에도 전달 사실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상대방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했는지 등 전달 경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과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배우자에게 한 발언을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우선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발언이 지인을 통해 전달됐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전달을 요청했다는 사정은 서로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협박 혐의없음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배우자에게 한 발언의 맥락을 통한 협박 의도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의 맥락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말이 지인을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됐더라도, 전달된 사실과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별개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발언의 내용만으로 협박의 고의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화 녹취를 근거로 발언 전달을 지시하지 않은 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지인의 통화 녹취가 의뢰인의 발언을 전하며 조심하라고 알리는 내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녹취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라고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자가 발언을 전한 사정이 곧 의뢰인의 전달 지시나 협박 의도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협박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한 발언이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통화 녹취록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라고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발언의 전달 경위와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의 구별이 불기소 처분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지인을 통해 말이 전해져 협박 혐의를 받더라도, 어떤 경위로 발언이 전달됐고 해악을 알릴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