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 형사조정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였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와 별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 행동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반복 촬영이나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계획적인 촬영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기,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 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이 아니라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과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처분 판단에 참작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를 도왔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실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과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가해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교육을 이미 마쳤다는 취지가 아니라, 앞으로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재범 방지 측면의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별개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육 참여 의지도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