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피해금 수거 가담에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사기 범죄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조직원들과 범행을 함께하기로 하고 피해금을 수거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함께 실행한 사람을 뜻합니다. 수거책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단순한 전달 업무였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를 정한 형법 제347조 제1항과 공동정범에 관한 제30조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두 차례 피해금을 수거한 행위를 사기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기여도, 실제 얻은 이익,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수거한 전체 피해액과 실제 취득한 이익은 구분해서 평가하지만,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범행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특히 피해금 수거가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은 전액 압수됐으며 재판에 넘겨진 뒤 해당 피해자와도 합의한 사정 역시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 수거가 범죄 완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수거 행위의 책임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태도와 실제 취득 이익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경위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경위와,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 모두 압수된 뒤 재판에 넘겨진 후 해당 피해자와도 합의한 경과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피해금 압수와 합의를 별개의 사정으로 짚고,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피해 규모뿐 아니라 피해금 확보와 합의에 이른 경과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