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캠핑용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하며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특수협박 |
|---|---|
| 쟁점 | 범행 인정 태도의 양형 참작, 형사처벌 이력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형사처벌 이력 부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선처 요청 |
특수협박·상해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언어교환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에게 캠핑용 칼을 들이대며 협박했고, 얼굴과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과 어깨 부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대응하고 자신의 책임과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특수협박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와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도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캠핑용 칼을 들이댄 행위에 특수협박죄가, 반복적인 폭행으로 목과 어깨 등에 상해를 입힌 행위에 상해죄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두 범죄 모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형사처벌 이력뿐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도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결국 초범 여부 하나보다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상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흉기를 사용한 협박과 반복적인 폭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처벌 이력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 역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위험성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④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협박·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된 사례입니다.
흉기를 사용한 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과정이 어떻게 참작될 수 있을지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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