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일부승소 | 제3자 소유 쟁점에도 배우자 명의 예금 포함한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배우자 명의 예금의 분할 대상 판단 기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이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혼인기간, 직업,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등 각자의 기여를 살핍니다.

예금이 제3자의 돈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자금의 출처, 입출금 내역, 관리·사용 관계 등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돈이라는 설명과 실제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이 모친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모친 소유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서는 해당 예금을 상대방의 재산으로 포함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제3자 소유를 이유로 예금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단순한 명의 설명을 넘어 실제 소유관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야 할까요?

혼인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을 당연히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혼인 중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고,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예금 쟁점은 상속재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가 상대방인지 모친인지에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이처럼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실제 소유관계, 부부의 기여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경위를 토대로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게 운영과 가정·자녀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고, 별거가 지속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확고한 이혼 의사와 상대방의 관계 회복 노력 부재를 들어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만을 앞세우기보다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대방 명의 예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 예금이 모친의 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예금의 실질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의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해당 예금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근거로 분할비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직업·경제활동, 가게 공동 운영 등 재산 형성·유지 과정을 근거로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가사 기여도 함께 고려된 가운데,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55%로 인정했습니다. 재산 명의뿐 아니라 혼인 중 각자의 기여가 분할비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