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생활비와 소득 공개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 모두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대리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금 약 5,000만원과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의뢰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청구 |
친권·양육권을 두고 다툰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생활비 부담과 소득 공개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종교활동을 둘러싼 의견 차이도 더해지면서 부부 사이의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대화와 가사 협조가 단절되고 다툼이 이어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서,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뿐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 문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양측 모두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해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판단하는 기준
부부 갈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다툼을 넘어,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자녀 양육 갈등도 그 경위와 누적된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점만 보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가사 협조가 단절된 경위, 불신이 쌓인 과정,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사정을 함께 살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혼이 인정된다고 해서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와 그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경제 문제와 양육 갈등은 어떻게 판단할까
생활비 갈등은 실제 부담 내역과 각자의 소득활동, 갈등이 생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악의의 유기’,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부양하거나 함께 생활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교육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한 사실과 의뢰인이 소득활동 이후 소득을 공개하거나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대화·가사 협조 단절과 상대방의 공격적·감정적 표현이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대등하게 판단했습니다.
자녀 양육을 둘러싼 다툼 역시 부부 관계가 악화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와 누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될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부 사이의 책임 판단과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양육자 지정은 구분해 다루어졌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친권·양육권 확보를 도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친권·양육권 다툼에 의뢰인의 양육자 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대리하면서,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도 친권·양육권을 주장해 자녀를 양육할 주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자녀 양육비 부담에 상대방의 분담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상대방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경제활동을 하며 교육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해 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각 자녀의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약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측 모두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할 주체를 정해야 했던 점
② 자녀들의 양육자를 정하는 것과 함께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도 정해야 했던 점
의뢰인은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청구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이 인정되어, 이혼 후 자녀 양육의 주체와 경제적 부담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다퉈야 하는 이혼소송이라면, 현재 상황과 자녀의 생활 여건을 살펴 어떤 선택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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