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근 변호사

부동산 매매 잔금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응

부동산 매매 잔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의뢰인들은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잔금 지급 문제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상당의 채무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받고, 추가 채권·채무 관계도 정리하는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처분 소 각하 | 토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도 법률상 이익 부재를 근거로 소 제기 자격 반박

의뢰인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처분등기를 마친 채권자에게 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간소송 반소 승소 | 통화 녹취로 관계 정리 약정과 이행거절 밝혀 지급금 반환 인용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는 한편, 관계 정리와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지급한 약 4,000만원의 반환을 구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 녹취를 바탕으로 관계 정리 및 간섭 금지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상대방의 이행 거절에 따른 약정 해제와 지급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혼인무효 인용 | 짧은 교제와 비동거 사정으로 부부관계 의사 부재를 인정한 판결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짧게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식이나 동거 없이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기간과 만남의 횟수, 혼인신고 이후의 비동거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혼인의사 부재를 밝혔고,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를 확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