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집행유예 | 제한해역 영업과 동종 전력에도 반성 소명해 실형 방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집행유예 | 제한해역 영업과 동종 전력에도 반성 소명해 실형 방어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제한된 해역에서 영업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충실히 설명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