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또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폭행과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소년으로서의 개선·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참작, 소년의 개선·교화 가능성, 소년보호 이력과 형사처벌 전력의 구분, 형사공탁의 제한적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소년의 개선·교화 가능성 및 형사공탁을 양형 사유로 제시 |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년으로, 남자친구와의 교제·연락 문제로 16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범행과 관련해 여러 차례 소년보호절차를 거친 이력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폭행, 협박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만큼, 이전 보호 전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가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소년으로서의 개선·교화 가능성,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약 1,000만원 이상 약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처벌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16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에 해당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박과 폭행에는 각각 형법 제283조 제1항과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양형 판단에서 고려된 사정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소년이어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소년법에 따른 형의 감경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제추행 권고 형량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절차를 거친 뒤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또래 피해자에게 폭행뿐 아니라 강제추행까지 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절차를 거친 이력과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전 폭력범행 관련 보호 전력을 같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소년으로서 개선·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이며,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가 있었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인정과 반성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추행·폭행·협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3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을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년으로서 개선·교화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절차를 거친 이력과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소년이라는 점과 개선·교화 가능성을 함께 강조하며 참작을 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각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사실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나 용서를 뜻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제한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의미가 과장되지 않도록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소년으로서 앞으로 개선·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반성, 소년으로서의 개선·교화 가능성이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참작된 사례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여러 차례 있어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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