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10세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행위와 다른 아동에 대한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범행 당시 나이, 가족의 치료 의지 등을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
| 쟁점 | 범행 인정에 따른 양형, 범행 당시 미성년인 점, 기소유예 처분과 형사처벌 이력의 구분, 가족의 치료 지원 의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당시 연령, 형사처벌 이력 부재 및 가족의 치료 지원 의지를 근거로 선처 요청 |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10세 아동에게 접근해 양말을 요구한 뒤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다른 10세 아동에게도 양말을 벗어 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아동이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자 뒤따라갔으며, 이 행위로 성적·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강제추행과 촬영, 학대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상황에서 재판 절차를 준비하고, 범행 당시의 나이와 치료 필요성 등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0세였습니다. 강제추행 행위에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행 장면을 촬영한 행위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1억원 이하의 벌금, 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추행 외에 촬영과 학대가 함께 문제 되면 각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르며, 여러 범죄의 처리와 감경 여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일반 강제추행과 구분해 판단하며, 범행 반복 여부와 피해 정도, 처벌 이력 등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처벌 이력과는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재범’과 법률상 형을 가중하는 ‘누범’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을 추행하고 촬영한 점,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일부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청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가족의 치료 의지와 약 4개월간 구금된 사정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나이와 처벌 이력만이 아니라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 당시 미성년인 점을 근거로 선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아동을 추행하고 촬영한 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사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구분하고, 범행 당시 만 17세였다는 점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처벌 이력까지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가족의 치료 지원 의지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유사 행위가 반복된 사정에 비추어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가족들이 의뢰인의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약물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가족의 구체적인 치료 지원 의지를 양형 요소로 설명하며, 향후 인식 개선을 뒷받침할 가족의 역할도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한 점
②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점
③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가족들이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치료 등 치료 지원 의지를 보인 점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범행 당시 나이, 가족의 치료 지원 의지가 양형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미성년 시절의 잘못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을 인정한 뒤 어떤 사정과 가족의 지원 의지를 법원에 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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