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피해자를 약 4분 간격으로 두 차례 강제추행하여, 각각 별개의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두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었고, 반성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연속된 두 행위의 단일 범죄 인정 여부,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 이력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하나의 범죄로 판단할 필요성 주장 및 합의·처벌불원·예방교육 이수 등 선처 사유 소명 |
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사건이었습니다.
두 행위는 약 4분 간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개별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두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할 것인지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대응하고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검토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반복 행위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건에서 추행을 반복한 것과 과거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재범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가 같은 기회에 연속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하나의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 유형입니다. 권고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권고 형량 |
|---|---|
|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3년 |
| 기본영역 | 징역 2년 6개월~5년 |
| 가중영역 | 징역 4년~7년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정형과는 구별되며, 특별한 감경·가중요소에 따라 권고영역을 정하고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보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위와 추행 정도가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의 반복 행위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감경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약 800만원을 지급했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오래전 폭력 범죄로 받은 벌금형 한 차례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합의나 반성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YK 담당 변호사는 두 행위가 약 4분 간격으로, 약 5~6m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기회에 연속하여 이루어졌고 범행 방법과 침해된 이익도 같다는 사정을 들어, 하나의 범죄로 판단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전제로, 합의금 약 800만원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통한 반성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사실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을 재판부가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오래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이력이 없고, 강제추행 전력도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참작을 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두 차례의 추행이 같은 기회에 연속하여 이루어져 하나의 범죄로 판결된 점
②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③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⑤ 오래전 벌금형 한 차례 외에 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없는 점
법원은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반성과 예방교육 이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별개의 범죄로 기소된 연속 행위도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살펴 하나의 범죄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흐름과 합의 과정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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