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원 변호사
gyuwon0924@yklaw.net"의뢰인이 직면한 어려움과 두려움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다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익혔던 수사관의 안목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의뢰인의 입장을 초기 단계부터 치열하게 대응하며 빠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 경력학력
- 경찰대학교 행정학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찰대학 총학생장, 총동기생회장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전공 박사과정
경력
- 경북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2소대장, 행정소대장
-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조장
- 대구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
- 경제범죄수사관 양성과정 수료
- 집회시위관리 지휘관 교육 수료
- 법무법인 산하 실무수습
- 법무법인 화우 실무수습
- 법무법인 지평 실무수습
- 대구수성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 대구경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 경북지방경찰청 운전면허 심의위원회 위원
- 대구동부교육청 교권보호심의원회 위원
- 경북도청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등 무혐의 및 무죄 다수
논문 및 저서
-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에 대한 연구
수상 실적
-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표창 다수
업무사례
사기 불송치 | 차용 경위와 고의 여부를 다퉈 혐의 성립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경위와 금전 사용에 관한 사정을 정리해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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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혐의 무죄 | 공동가담 여부와 공모관계 성립을 다퉈 이끌어낸 판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금 공동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 행동과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를 면밀히 다투었고,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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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불송치 | 영상기록과 진술 변화로 강제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소명
의뢰인은 지인과의 신체 접촉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상대방이 거부하자 중단하였으나,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상대방 진술의 변화를 토대로 강제력 행사가 없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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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불송치 | 채무 변제 요구 메시지의 위협성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금전 대여 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협박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상대방이 먼저 언급한 급여압류·퇴직금 관련 내용과 유사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협박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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